2020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종확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개편

 

1월 20일에 드디어 2020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포스팅을 통해 2020년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와 연비를 동시에 산정하여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결정할 것이며 기본 단가는 800만원 정도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1월 20일에 기재부와 환경부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편안에는 전기 자동차와 전기 버스. 전기 이륜차와 수소차를 모두 포함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 일반인이 구매하는 승용 전기차에 한정하여 이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2019년 대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산정 공식 변경

 

결론 : 2020년 기준 최대 820만원, 최저 605만원

 

2019년의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산정 공식이 연비보다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영향이 커서 단순히 배터리 용량이 큰 차량이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보조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보조금 + (단위보조금 × 배터리용량) × (가중연비/최저가중연비)

 

여기서 2019년의 기본 보조금은 200만원, 단위 보조금은 14만원이므로 실제 공식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200만 + (14만 × 배터리용량) × (가중연비/최저가중연비)

 

여기서 가중연비는 상온연비와 저온연비를 각각 75%와 25%를 반영한 실질 연비이며 최저가중연비는 출시 및 공식 인증된 차량 중 가장 낮은 가중연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공식을 적용하면 2019년 구매가능한 19개의 차종 중 18개의 차종이 최대 국고 보조금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개의 차종(르노삼성 SM3 Z.E.)만 756만원을 받아 성능에 대한 보조금 차등폭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2020년 보조금 산정 공식을 개편하여 20개 차종 중 7개의 차종에 대해서만 최대 국고 보조금인 820만원을 지원하며 성능이 부족한 특정 차량의 경우 최저 금액인 605만원을 받도록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이 20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보조금 산출 공식은 연비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보조금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연비 보조금 + 주행거리 보조금 + 이행보조금

 

여기서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은 각각 400만원 × 연비계수, 400만원 × 주행거리계수로 계산되며 이행보조금은 20만원입니다. 연비계수는 가중연비에 평균가중연비를 나눈 값이며 가중연비는 상온연비 75%, 저온연비 25%를 반영한 값입니다. 주행거리계수는 (0.002 × 가중주행거리) +0.31이며 가중주행거리는 상온주행거리의 75%, 저온주행거리의 25%를 반영한 주행거리입니다. 이를 다시 풀어서 쓰면 최종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400만원 × 가중연비/평균가중연비] + [400만원 × {(0.002 × 가중주행거리) + 0.31}] + 20만원

 

이 공식을 바탕으로 차종에 따른 구체적인 보조금은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조·수입사	차종	가중연비 (km/kWh)	가중주행거리 (km)	국고 보조금 (만원)
현대	코나 (기본형)	5.27	381.75	820
	코나 (기본형, HP)	5.46	395.7	820
	코나 (경제형)	5.42	237.75	766
	아이오닉 ('19년, HP)	5.92	260.5	820
	아이오닉 ('19년, PTC)	5.84	256.75	814
기아	니로 (HP)	5.17	375.88	820
	니로 (PTC)	5.02	364.5	820
	쏘울 ('19년, 기본형)	4.99	358.25	820
	쏘울 ('19년, 도심형)	5.18	235	744
르노삼성	SM3 Z.E. ('18년)	4.03	190.33	616
BMW	i3 120 Ah ('19년)	4.92	226	716
한국GM	볼트	5.08	353.98	820
닛산	LEAF	4.69	212.25	686
테슬라	Model S (Standard)	4.14	353.5	736
	Model S (Long Range)	4.11	465.7	771
	Model S (Performance)	4.09	466.85	769
	Model 3 (Standard)	5.23	317.28	793
	Model 3 (Long Range)	4.52	402.85	800
	Model 3 (Performance)	4.24	373.8	760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3.22	306.5	605

 

결과적으로 현대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HP), 기아 니로 EV, 쏘울 부스터 EV, 한국지엠 볼트 EV 5 차종만이 최대 보조금 8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대체로 가중연비는 5 km/kWh 이상, 가중주행거리는 350 km 이상인 차량들은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의 경우 주행거리는 짧지만 가중연비가 거의 6 km/kWh에 육박할 정도로 연비가 좋아 유일하게 300 km 미만의 가중주행거리를 가지면서도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외로 배터리 용량이 커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테슬라 전기차들은 가중연비가 낮아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고 배터리 용량 대비 전비가 매우 낮아 주행거리가 짧은 I-Pace가 가장 낮은 보조금인 605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결국 전기차 제조업체는 단순히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 보다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혀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2020년 신설된 추가 혜택

 

2020년 보조금 정책에 새로 추가된 혜택은 크게 '생애 첫차 보조금 우선지원'과 '저소득층 추가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가 적으며 지자체 보조금 액수가 높아 보조금이 조기 마감되거나 추첨시 경쟁율이 높아 당첨이 어려운 지역의 구매 희망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인센티브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차종별 국고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혜택으로 최대 국고 보조금 금액은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은?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1월 21일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의 액수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국고 보조금과 현재까지 알려진 지자체 보조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코나, 니로, 쏘울, 볼트 기준 최대 1820만원 (경북)에서 최소 1220만원(세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2019년)기준 100만원 가량의 자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보급대수(대)	지자체 문의		지방보조금 (만원)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65,000
서울	11,254	기후대기과	02-2133-3644	450
부산	2,000	기후대기과	051-888-3555	500
대구	6,500	미래형자동차과	053-803-6371	500
인천	2,200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500
광주	1,200	기후대기과	062-613-4342	600
대전	1,500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685	700
울산	645	환경보전과	052-229-7593	600
세종	530	환경정책과	044-300-4254	400
경기	6,00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46	500∼600
강원	1,819	에너지과	033-249-2939	600∼700
충북	908	기후대기과	043-220-4324	800
충남	2,820	미세먼지대책과	041-635-4425	700∼900
전북	921	자연생태과	063-280-4188	900
전남	1,832	기후생태과	061-286-7051	600∼800
경북	2,481	환경정책과	054-880-3533	600∼1,000
경남	2,390	기후대기과	055-211-6664	600∼800
제주	20,000	탄소없는제주정책과	064-710-2613	500

 

위의 표는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정보입니다. 각 지자체별 구체적인 보조금 정보는 2월 중 보급사업 공고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