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기차 보조금 (2)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앞의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어 있고 각 보조금의 액수는 차량의 성능과 지자체의 예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의 지급방식와 차량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은?

 

 환경부는 2020년 전기차(승용 한정) 보급목표를 65000대로 설정하였고 2020년 국고 보조금 '기본단가를 80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9년 국고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이었고 차량의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회 완충 주행거리와 상온 및 저온에서의 주행거리 차이를 반영하여 국고 보조금을 산정합니다. 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금 = 기본보조금 + [(단위보조금 × 배터리용량)  × (가중전비 / 최저가중전비)]

 

 여기서 기본보조금은 200만원으로 배터리 성능과 무관한 최저 보조금이며 단위보조금은 14만원으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가중전비는 전기차 배터리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전비로 상온전비 75%와 저온전비 25%를 반영한 전비를 뜻하며 최저가중전비는 현재 출시된 차량 중 가장 낮은 가중전비를 뜻합니다. 이 공식으로 계산한 보조금과 900만원 중 낮은 보조금을 최종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2019년 기준 차량 별 국고 보조금

 

 위의 국고 보조금 산정 공식에 따르면 전비가 조금 낮더라도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연기관차의 연료탱크를 키우는 것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 단위전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에 뛰어든 글로벌 전기차 개발의 방향과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2018)의 경우 타 차량에 비해 전비는 매우 우수하나 배터리 용량이 작아 최대 금액인 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전비는 낮지만 60 kWh 이상급 대용량 배터리를 탑제한 차량들은  최대 금액인 900만원(2019년 기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0년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은?

 

 2020년 기준 국고 보조금 기본단가가 800만원이기 때문에 2019년 대비 실부담금이 약 100만원 증가하는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달 중순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차량의 성능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을 통해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비와 주행거리를 모두 고려하여 보조금을 산정하고 가중 평균치는 전비 5.03 km/kW, 주행거리 350 km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 수치는 국내 기준이며 기사에 따르면 최대 보조금과 최소 보조금의 차이는 약 20%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비가 우수하고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8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비가 나쁘고 주행거리가 짧으면 최소 600만원대의 국고 보조금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차량을 위의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전비와 주행거리를 모두 만족하는 차량은 현대 코나 일렉트릭, 기아 니로 EV, 기아 쏘울 부스터 EV,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 모델3 스텐다드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아마도 구매시 보조금을 타 차량대비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의외로 고성능 차량이라고 알려진 테슬라 모델 S나 재규어 I-Pace 전비가 4 km/kWh대에 그쳐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차값이 비싸 보조금 혜택이 더 필요하지만 낮은 전비로 인해 실부담금이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2020년 1월 10일 현재 알려진 기사들을 토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와 국고 보조금 산정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지역별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